출연진
-> 파산 선고 결정 -> 관재인 선임 후 의견 청취서 발송 -> 이의신청 기간 -> 파산 관재인과 면책 심문 진행, 미비한 서류 보정 -> 파산 관재인 보고서 제출 -> 채권자 집회 기일 참석 -> 기일 종료 후 일반적으로 한 달 이내에 면책 결정 여부 판결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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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의 법원은 법률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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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사항의 하나로 기재되어 각종 금융거래, 취직 등에서 개인파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법원은 신청인이 현재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증대 경위와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사정, 본인의 현재 생활상황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부산개인회생 신청 파산 및 면책 신청 시에 신청인이 직접 다음과 같은 사항에 관하여 상세하게 사실 그대로 작성한 진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아래와 같이 변제계획안 (변제예정액표)를 변경하고 채권자목록변경신청을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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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락된 내용이 있으면 보정을 요구할 수 있고, 이를 처리한 후 면책이 허용되지 않는 사유가 없다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고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고르게 나눠 줍니다. 그 이후 면책 결정이 확정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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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이 개인회생 채무자 심문기일을 지정했다면 신청인이 제출한 채권자목록의 채권자에게 채권자 의견청취서를 송달합니다.